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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탈재생' 윤석열정부, 신재생에너지 예산 2조5천억 줄였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10-12 09:47
조회
118

이장섭 의원 “발전 6사 ‘탈재생’ 행보, 국익에 도움 안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의 ‘탈재생’ 에너지 정책이 6개 발전공기업(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예산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장섭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발전 6사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 재정건전화 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 발전공기업은 원래 계획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예산을 무더기로 축소, 철회, 매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받았다.
9d670ddad1bd6f.jpg제주도 해안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발전 6사가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총 7조5천555억에서 2조5천226억원을 감축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정건전화 계획은 윤석열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정 기조를 나타내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축소는 국제적 신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에 큰 걸림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 의원은 진단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1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6.3%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21.9%), 일본(21.0%)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진다.

글로벌 수요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요구와 탄소국경세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 관련 자료를 보면 대기업 22.8%, 중견기업 9.5%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이 연간 71억 달러(약 8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장섭 의원은“국내 최대 전력사용 기업인 삼성전자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한 가운데 국내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은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추세와 역행하는 ‘탈재생’정책을 철회하고 과감하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료출처 : https://m.inews24.com/v/152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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