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고작 0.02%’로 ‘기업들이 RE100 하고 싶어도 힘든 현실’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사 내용]

□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고작 0.02%

ㅇ 최근 RE100 가입한 삼성전자 ‘20년 전력사용량은 26.95TWh로 같은 해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량 19.5TWh 보다 많아 재생에너지 부족

□ 녹색프리미엄은 해외에서 RE100 이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음

[산업부 입장]

□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고작 0.02%”라는 보도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오해의 소지가 있음

ㅇ ‘21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6.3%*임

* 한국전력 전력통계 기준(home.kepco.co.kr)

□ 삼성전자의 ’20년 전력사용량(26.95TWh)이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량(19.5TWh) 보다 많다는 주장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름

ㅇ 언급된 삼성전자 전력사용량 26.95TWh는 전세계 사업장 전력 사용량으로 추정되며, 국내 총 전력사용량(‘21)은 20TWh 미만임

ㅇ 한편, '21년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25TWh로 삼성전자의 국내 전력사용량을 초과하고 있음

ㅇ 또한, RE100은 태양광·풍력 외에도 수력·바이오 등을 모두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태양광·풍력과의 비교도 적절하지 않으며, 금년도 총 재생에너지량은 44TWh 이상으로 예상됨

□ 녹색프리미엄이 해외에서 RE100 이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ㅇ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도입시, 국제 RE100 운영당국(CDP)과의 협의를 거쳐 도입한 제도로, RE100 이행수단으로 공식 인정받고 있음

ㅇ 또한, 일본·미국 등 해외에서도 녹색요금제를 통한 RE100 이행비율이 상당수(약 24%*)에 달함

* 출처 : RE100 Annual Report 2021

□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실무안 상 신재생에너지 비중) : (‘21) 7.5% → (’30) 21.5%

ㅇ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위한 세제·금리 등 인센티브 지원, 재생에너지 거래 및 투자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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