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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도 외면 받는 정부 주도 ‘CF100’···전경련 조사서 17.6%만 참여 의향
기업들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달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원자력 발전 등 무탄소에너지 100% 사용을 슬로건으로 내건 ‘CF100’ 표준화에 나섰지만 정작 기업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아직 구체적인 이행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국내 전력 조달 여건상 24시간 무탄소에너지를 사용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102개사 응답)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17.6%만이 ‘CF100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CF100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야 하는 RE100과 달리 원전이나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도 허용한다. 앞서 정부는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렵기 떄문에 기업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CF100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무탄소에너지(CFE) 포럼’도 출범했다.
기업들은 CF100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가장 많이 답변(35.0%)했다. 이어 ‘전담 수행 인력 부족 및 추가 비용 부담’ 23.6%, ‘24시간·일주일(24·7) 단위의 실시간 조달 기준이 국내 여건상 비현실적임’ 20.0% 등의 순이었다.
CF100이 RE100보다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RE100의 경우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사용했어도 다음에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나 녹색프리미엄 등을 구매해 상쇄할 수 있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기업들이 이를 구매하면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녹색프리미엄은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조달할 때 웃돈을 지급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런 제도를 활용해 RE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반면 CF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일주일 24시간 내내 중단없이 무탄소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 CF100 참여기업은 70여개로 RE100 참여기업(400여개) 규모에 훨씬 못 미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9.6%는 ‘CF100 캠페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31.4%)’,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불리해 RE100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29.8%)’는 이유였다.
기업들은 CF100 참여 유도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38.2%)’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밖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설비 등 CF100 관련 인프라 구축(26.5%)’, ‘무탄소에너지 전용 전력구매계약(PPA), 인증서 등 CF100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20.6%)’ 등을 주문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이 CF100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실제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CF100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캠페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 교육 활동과 더불어 정부가 초기 제도 설계를 세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6061100001#c2b#주택태양광 #태양광발전사업 #가정태양광 #태양광시공 #태양광설치 #태양광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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