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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해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5-24 09:56
조회
156
RE100 대응 위해 필요…정부 자각 우선
보급잠재량 40GW, 산업경제 파급효과 커

[에너지신문] RE100이 진화하고 있다. RE100이 기업들의 실천 규범화, 국제 규범화라는 두 갈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RE100의 진화는 기업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산업경제 시스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RE100은 기업들이 실천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범화되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애초 RE100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점차 기업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실천 규범’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부터, 우리 기업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선언과 다짐이 ‘우리 모두 이렇게 해야 한다’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는 RE100 선언 기업에서 모든 협력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권고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도덕(Good Manner)의 윤리화(Ethicalization)라고나 할까.

또한 RE100이 국제 규범화되면서 각 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통상과 무역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EU가 2026년 전면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인 사례다.

CBAM은 RE100 생태계를 갖췄거나 RE100 리더십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의 세계 시장 선도 의지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경제시스템 구축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주도하려는 EU의 이해가 맞물린 것이다.

CBAM은 EU에만 국한되지 않고 결국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규범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RE100에 기초해 더욱 더 다양한 국제 규범화가 시도되고, 통상과 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모든 기업의 실천 규범, 국제 규범으로 진화하고 있는 RE100은 이제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 국가의 흥망성쇠의 키워드가 됐다.


▲ 산업단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한순간이라도 빨리 RE100 기업, RE100 산업, RE100 코리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산업과 경제를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의 한계로 인해 대외무역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RE100이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RE100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RE100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속하게 RE100 기업, RE100 산업, RE100 코리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첫째, 가장 먼저 정부가 자각해야 한다. 대통령부터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들 스스로도 노력해야 하지만 그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끌어줘야 한다. 정부는 이제 RE100은 국가와 사회에 가장 필요한 핵심 SOC이자 그것 자체가 경쟁력이라는 걸 자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최우선으로 RE100 산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원동력이다. 수출의 전진기지로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생산의 55%인 1270조 9193억원, 수출의 65%인 4460억 1559만달러(2022년 수출총액 6837억달러)를 책임지고 있다. 산업단지의 RE100화 없이는 RE100 기업, RE100 코리아는 어불성설이다. 산업단지를 RE100화 하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RE100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산단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모습.
RE100 산단은 RE100 기업의 디딤돌이 되고, 동시에 RE100 코리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과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되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이 될 것이다.

셋째,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산단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취해야 조치가 바로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이다. 더불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 전기설비 시공 개선(케이블 트레이 설치공간 최소화) 등을 통해 산단태양광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단태양광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산단태양광에 대한 REC 상향 등 정책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당연히 이격거리 규제 철폐와 계통망 보강혁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겠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1274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산단 47개, 일반산단 710개, 도시첨단 41개, 농공 476개가 조성돼 있다. 이러한 산단은 40GW1)에 이르는 엄청난 태양광 보급 잠재량을 가지고 있다(표1).

지난 3월 정부는 4200만m²에 달하 는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산단의 보급 잠재량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산단태양광 40GW를 보급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산업경제 파급효과 이외에도 다양한 부수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우리 국토에 748만그루의 소나무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길 것이며 약 1212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하고, 82만 4000여명 규모의 고용 창출효과(2017년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태양광 1.03/억원)도 발생한다,


▲ 그린에너지엑스포 전시회에서 주목받았던 산단태양광 특별관.
이와 함께 모듈, 인버터 등 국산 기자재 사용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산업 부흥에도 기여할 것이다, 해외 산단, 건축물, 도시 등 주요 태양광 시장에 진출하고 이를 개척할 수 있는 노하우와 트랙레코드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급된 산단태양광은 고작 1GW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태양광 없는 RE100은 어불성설이고, 산단태양광 없는 RE100 산단은 언어도단이다. 산단태양광 활성화를 통해 RE100 기업, RE100 산단, RE100 코리아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신속하게 산단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제도보완, 정책지원에 나서 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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