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타 / 공지&뉴스

주식회사 에이치와이이앤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센타 공지&뉴스

신.재생에너지관련 뉴스와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지태양광, 안전관리조치 불응 시 허가 취소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8-21 08:49
조회
56
산림청, 일시사용허가 산지 관리 강화
[이투뉴스] 앞으로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이 안전관리 조치 등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산림청은 16일 과거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됐던 태양광시설이 집중호우 때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시사용허가 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태양광 설치도 신중히 허가할 방침이다.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관리법령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곳은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허가지는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태양광 설치 후 전기거래 전에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면 안정화 작업을 마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을 허가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할 것"이라며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 산지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태양광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축사지원사업 #축사태양광 #건물태양광 #건물지원태양광 # 금융지원사업 #일반전기태양광 #의무화태양광 #양주태양광 #포천태양광 #파주태양광 #가평태양광 #강원태양광 #서울태양광 #주택태양광 #농촌태양광 #참여기업 #태양광참여기
#동양인버터 #인버터 #태양광인버터 #한화인버터 #현대인버터 #태양광시공 #태양광업체 #태양광판넬 #태양광패널
전체 5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홈페이지방문을 환영합니다.
admin | 2022.08.13 | 추천 0 | 조회 88
admin 2022.08.13 0 88
52
한화큐셀, EU 차세대 태양광 셀 양산화 프로젝트 참여
admin | 2022.11.28 | 추천 0 | 조회 5
admin 2022.11.28 0 5
51
RE100 시대에 맞는 RPS 개편 토론회
admin | 2022.11.28 | 추천 0 | 조회 5
admin 2022.11.28 0 5
50
태양광업계 "SMP 상한제 중재안 수용해 달라"
admin | 2022.11.28 | 추천 0 | 조회 5
admin 2022.11.28 0 5
49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admin | 2022.11.22 | 추천 0 | 조회 15
admin 2022.11.22 0 15
48
글로벌 태양광 시장, 고속 성장 중…지난해 신규 설치용량 174GW 기록
admin | 2022.11.17 | 추천 0 | 조회 18
admin 2022.11.17 0 18
47
SMP 상한제서 100kW 미만 태양광 빠진다…상한가격도 일부 인상
admin | 2022.11.17 | 추천 0 | 조회 15
admin 2022.11.17 0 15
46
"고장난 태양광, 나 줘요"…獨 100년 기업이 고물 모으는 이유
admin | 2022.11.17 | 추천 0 | 조회 12
admin 2022.11.17 0 12
45
끝없는 '태양광' 자료 요청에 은행권 '부글부글'
admin | 2022.11.03 | 추천 0 | 조회 38
admin 2022.11.03 0 38
44
신재생 보급계획 수정·태양광 잠재량 분석
admin | 2022.11.03 | 추천 0 | 조회 36
admin 2022.11.03 0 36
43
내년 RE100 기업 40개 전망…태양광·풍력 ‘부족’ 바이오 ‘자격미달’
admin | 2022.11.03 | 추천 0 | 조회 34
admin 2022.11.03 0 34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발전 축사태양광 건물태양광 태양광건물지원 태양광축사지원 태양광설치 태양광참여기업

공사분야&면허

0
Projects
0
Employees
0
Clients
0
Awards
문의하기
궁금하신 사항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