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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에 산사태 발생하면 허가 취소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8-18 07:43
조회
10
산림청, 산지 태양광 허가지 관리 강화 

HNSX.20220816.001345576.02.jpg산사태 대비 현장 점검 모습.

앞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재해 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따르지 않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그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집중호우 때 산사태 발생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신중하게 허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지 일시 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 연장을 제한한다.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려 기한 내에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해 복구하도록 한다.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에 대해선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 점검과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추진한다. 신규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설비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 받도록 관리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후에도 전기 거래 사업은 사면 안정화 작업을 완료한 다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자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61206/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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